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정부가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역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셀프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으로 제한한 4차 백신 접종권고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로 넓힌다. 감염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이달 25일부터 입국 후 받는 PCR 검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입국 1일 차로 단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과 지역사회 책임 아래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시설 밀집도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요양병원 등에 부분적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강제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 수단이었으나 민생 피해와 경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현재)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했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어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확진자가 늘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이 자율 참여하는 거리두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과학방역'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 정부 역할이 소극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과학(방역은) 근거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할 때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수동적 자문을 떠나 좀 더 능동적 자문을 하겠다”면서 “이번 새 정부는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이 9월 중순 일 신규확진자 20만70000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중환자는 9월 말~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 사망자는 이 기간에 최대 일 90~100명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