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과 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 대상 축소와 예산 삭감이 긴축재정 계획에 따른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코로나19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생활지원금 대폭 축소 등을 꺼냈다”며 “그동안은 전 국민에게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당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약값이나 외래치료비도 환자 부담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 지급했던 코로나19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예산이 긴축재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치료 예산 삭감은 과학 방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는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긴축재정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과 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며 “코로나 예산 삭감이 긴축재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한 뒤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