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혜 논란까지 번진 '충전기 보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전기 보조금 사업이 또 말썽을 부리고 있다. 올해 정부 보조금 사업예산 20%가량이 한 업체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충전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만 노리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구잡이 설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대상 평가제'를 도입했으나 제도의 허점과 운영 미숙으로 '특혜' 시비까지 나왔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금 사업자격을 신청한 40여 기업을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 실적 등 평가를 통해 25개사를 선정했다. 이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5개 등급별로 보조금 물량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청서가 정부 예산(605억원)에 못 미친 500억원 수준에 그치자 접수된 신청서를 모두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차 평가로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지만, 2차 최종 평가는 신청물량 미달로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예산과 신청물량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산 이하의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다. 1차에서 어느 정도 걸렀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는 다시 한번 형평성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는 것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한 직후다. 예산 기획과 편성부터 집행에 있어서 너무 관성이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