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지원할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과 상생협약 및 자율 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고 빠른 시일 내 운영을 개시한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보이스(One-voice)'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