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재 상황 점검·제도적 뒷받침 기대
교육부, 인재양성팀 신설 '반도체 행보' 활발
민주당,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신중론' 제기
정의당, 정부 정책에 中企 맞춤대책 주문
정부 여당이 반도체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초기 핵심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를 정조준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이차전지와 함께 미래전략산업이다. 후발주자와 기술 초격차를 벌려야 할 3대 국정과제 기술 중 하나다. 윤 정부는 3대 기술 중 가장 먼저 반도체 육성 정책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반도체 산업 설비와 인재 등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특위는 밖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으로는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논의 안건으로는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도 큰 축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에서도 지적된 바다. 특강에서 이 장관은 국내 반도체 현안에 대해 메모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상대적 기술 열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팹리스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전무하고,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6대 19로 격차가 크다. 산업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인력 확보 안건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위에 참여가 예정된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와 반도체 업계 만남에서 업계는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 확대와 같은 인력 양성책이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히 반도체 분야 인력 숫자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탁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교수와 실습용 장치 확보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우수인재 영입과 국내 핵심기술자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환경 마련도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입법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월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의 경우 정부의 인력양성사업 추진과 함께 산업교육기관 계약학과 설치, 특성화대학 설치, 전략기술전문인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에는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통해 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특화단지 내 설립과 이전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지원방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문인재 양성에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연일 반도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모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을 신설했다. 반도체 관련 전공에 마이크로·나노 디그리(학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이크로·나노 디그리는 세 과목 정도를 들으면 작은 학위를 주는 것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간 학사급 반도체 실무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전공트랙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 차원에서 반도체 이슈몰이가 계속되면서 야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과방위와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을 점검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2020년 조사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이 1510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력 부족의 주요 이유로는 '해당 분야 구직지원자 부족' '현장투입이 가능한 숙련된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하는 데 신중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인력 양성은 필요하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교육이 기업 발전에 종속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 중이다. 정의당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문제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 반도체 인력 정책에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본격 활동을 앞두면서 정부 관계부처와의 속도감 있는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당초 상반기 발표가 예정됐던 정부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도출이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