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상혁 국무회의 패싱 논란에 “자기가 판단할 문제”
이재명 겨냥 수사 '정치보복' 주장...“민주당 정부때는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자감세' 지적에 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와 법인세 등 산업계가 요구했던 세제 지원 방안을 대폭 받아들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그걸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이같이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과세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패싱 논란, 여권의 사퇴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며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장관과 달리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관례상 참석해왔다.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것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을 하는 것가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