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차관)이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 기반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탈정치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15일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h 당) 1~3원 올려서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얼마나 인상하는지, 언제 (인상) 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전기요금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분기마다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차례 연료비 조정 중 정부가 4차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한전은 이달 내에 오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정해야 한다.
박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정착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틀도 한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한전 적자 문제 등이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기반한다면서도 지난 정부 정책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석탄과 원자력발전 같은 값싼 전원은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대하면서 외부 변수에 취약해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부분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있고, 다음달 초 대충 정리될 것”이라면서 “에너지 믹스, 신재생, 원전 공급 부문 늘 관심이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 올릴 수 있는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안을 해결하고 탈정치화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