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긍정 신호를 보냈다. 전날과는 다른 입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치·경제인 특별사면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등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단기간에 풀려났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같은 질문을 받고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돼 있다.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특별사면)과는 사안(범죄) 다르다고 판단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이 때문에 이들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여론과 시기의 문제라는게 중론이었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특별사면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