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장관들이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인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강만수 전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 수준이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는 상황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박 전 장관은 또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선출직 정치인 등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그는 새 정부에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은 정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하면서, 경제개혁 성공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주문했다.
행사를 주최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체적 복합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