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본격화한다.
문체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TF) 조직 문화전략사업단을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첫 TF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최소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TF장은 최보근 전 문체부 대변인이 맡았다.
TF를 중심으로 낡은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간소화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 문화·콘텐츠기업과 예술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화전략사업단은 문체부 내부 규제 개선 필요성과 콘텐츠업계 의견을 종합해 규제 혁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가 당면한 법·제도 개선 과제는 저작권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등 크게 두 가지다. 두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1년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 1년 6개월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역시 올해 2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콘텐츠업계는 현재 돈버는게임(P2E)·지식재산(IP) 분산투자 출현 등으로 달라진 산업 환경과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미래 변화상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을 전부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원활한 콘텐츠 수입과 제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고 있고 콘텐츠업계는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K-컬처 초격차 산업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현장 행보도 안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문화예술·콘텐츠·미디어 분야 공공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지속,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와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를 확인·선별하고 있다”며 “조만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와 영역 등을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