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연구원(KIET)에서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에게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플랫폼경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의 도약'이라는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혁신생태계 강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교류-협력거점 육성' △경자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발전전략 추진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를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주요 경제특구에 비해 규제특례와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선제적 규제완화 또는 경제자유구역 규제특구화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지역의 핵심전략산업 관련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단위지구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해 고급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해 그간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발전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면서 “그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개선요청 사항들과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