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8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표준계약서)' 개정본을 무협 홈페이지 수출입 물류포탈에서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가 화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성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선복 및 운임 제공이 가능한 장기운송 계약을 독려하는 개정본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무협은 올해 초부터 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기관과 공동으로 개정 작업에 돌입해 개정본을 작성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2019년 처음 마련됐다. 화주와 선사가 3개월 이상 수출화물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 우대 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시 운임 및 요금 협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운임 급등과 선박 스케줄 차질로 화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표준계약서 일부 항목이 화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본에서는 앞으로 선사가 스케줄 변경 또는 운송 장비 부족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외 방식으로도 즉각 화주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사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정식 계약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해 화주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준봉 무협 물류서비스실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국내 장기운송 계약 문화가 활성화되고 선·화주 간 투명한 계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