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영국의 지역상향평준화 정책인 '레벨링업'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위해 과거에는 공업화 지역에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을 분석한 국토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다.
레벨링업은 생산성 최하위 지역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다. 영국은 지역 격차 완화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산성 최하위지역 25%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정부는 지역 격차 발생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과정 등 지역 문제점 진단을 심도 있게 선행했다. 지역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와 12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교육·교통·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 등이 중심이 됐다.
영국정부가 레벨링업을 추진한 것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결과는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중북부 쇠퇴 산업지역의 유권자가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 최근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했는데,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 결과 등을 통해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마저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우리도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만을 우선 목표로 삼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중소도시, 산업도시 등 지역 개별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 틀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국 레벨링업 정책 추진방식은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지향적 접근이다. 우리도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우선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부연구위원은 진단했다. 우리 정부는 여야 주요 정당의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낙후지역 개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에 영국 정부도 정책 추진 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했다”며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 공업지역 육성을 위해 채택했던 선택과 집중 대상을 반대로 응용하여, 최하위 낙후지역만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