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기업 '원팀' 되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주요 기업 간 교류가 늘었다.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경제단체장과 주요 그룹 총수가 함께했다. 중소기업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고, 여기에도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재계 핵심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2일에도 경제부총리와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이 있었다. 자주 접하다 보면 겉치레는 줄고 속 깊은 이야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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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이 같은 소통이 부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계에서 불공정하게 자금을 확보한 것이 문제가 됐고,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역할을 부여하는 데 조심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진보 정권 특성상 재계와의 교류도 제한적이었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삼성과 현대차를 만나는 등 경제외교의 새 전형을 보여 줬다. 산업 분야와 기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실익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요 대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로 화답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억지로 기업의 손목을 비틀거나 반대로 기업이 정부에 불법 특혜를 부탁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것은 절대 흉이 아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기업도 제도 개선 요구를 큰 부담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원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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