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교통요금 인상을 막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국내 물가가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는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 수수료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인하 등을 통해 가격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나갈 에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