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두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분야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원전 확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종 예산은 예타안과 비교해 약 4000억원 삭감되면서 내역사업 조정 등 후속 대응책이 요구된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이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해 9월 혁신형 SMR과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타를 신청한 바 있다. 두 사업은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산업에 선정됐고, 지난 31일 본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사업 최종 예산은 부처가 제시한 예타안 1조1498억원보다 4024억원 줄어든 74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은 예타안 5832억원에서 1840억원 삭감된 3992억원으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예타안 5666억원에서 2184억원 줄어든 3482억원으로 삭감됐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번에 두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독자 노형을 개발하고, 원전 해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으로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되도록 내년부터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전업계는 두 사업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세밀한 사업 규모를 분석해 내역사업을 조정하는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표> 원전 분야 R&D 예타 통과 사업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