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전문가를 세수 추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기용할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추계를 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을 늘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대규모 오류를 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과거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그 짐을 안고 기재부를 끌고 가게 됐다”며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과 언론, 국회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 과정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 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이 추계에 참여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도 추계에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자 감세 논란 지적에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감면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간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 규제를 하나씩 풀면 '이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며 “종합해 얘기하는 게 한꺼번에 답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