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주도권 달려
최고 관전포인트는 '법사위원장'
“보수진영 전국선거 연승가도와 진보진영 부활이 걸린 승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출발을 위한 원구성 협상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승부에 따라 상임위원회 배분 및 후반기 국회 운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최우선 관전 포인트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 의원이 맡느냐다. 법사위는 입법의 실질적인 최종관문이자 제2상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법사위원장 확보 여부에 후반기 국회 주도권이 판가름 난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를 차지했다. 반면 후반기 국회에서는 앞서 여야가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었지만 재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양당 간 원구성 합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팽팽한 여야 간 법사위원장 줄다리기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석수에 상관없이 이번 선거결과 여론이 상임위 원구성 협상에 가장 큰 무게추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패배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지난 대선에 이은 전국선거 연패에 빠지게 된다. 지난해 4월 있던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3연패의 늪이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P) 차로 아쉽게 패배해 지방선거 반격을 노렸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재기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당장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내홍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586용퇴론' '당 쇄신론' 등을 두고 잡음을 쏟아냈던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는 패배시 “지도부 총사퇴 및 패배 책임자들의 정계 은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해질 당권 계파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패배는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기세가 꺾이는 것과 함께 새 정부 국정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악재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후반기 국회 2년간 식물정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2년 후 있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력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편, 여야는 투표일 직전까지도 법사위원장 공방을 계속했다. 지난달 30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재논의 입장을 재표명했다. 이에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긴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혁신 약속은 선거용 부도수표일 뿐”이라고 공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