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등 경제 수장들은 “5월 물가가 5%를 넘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물가 상승률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냈다.
때문에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가 다소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간 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를, 한국은행은 4.5%를 예측한 바 있다.
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를 0.1%P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같은 물가 상승 효과를 민생대책으로 상쇄한 것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세의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에서 비롯돼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직접 시장 개입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보는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이다. 정부가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 주요 식자재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커피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도 원가 절감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 설계라는 설명이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이같은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원가를 줄여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가 절감을 통한 자율적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총 3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재정 확보가 필요한 2조2000억원은 추경에 반영됐다.
물가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상황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