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억제와 무료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 정부의 금리인상과 긴축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간 이견이 갈렸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26일 선관위 주관 서울시장후보자 3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차원의 물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권수정 후보는 최근 정부의 금리인상과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권 후보는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어떤 기업들은 이익이 늘었고, 세수는 항상늘었다. 정부가 곳간을 풀어, 사업자들의 물가인상 행태를 제재하고 물가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의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해외에 비해 높이 앖았다”며 “지금 물가상승의 원인은 국가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푸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후보는 누구나집 보증시스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청년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 소득을 늘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력에 따라 이자를 차별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어도 임대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5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 소각, 노인층을 위한 새내버스와 마을버스 단계적 무료화 등을 물가대책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고,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을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지자체 입장에서 물가대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손을 놓을 수 없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체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착한업소를 지정하고 물가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밝혔다. 오 후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차액지원 및 에너지바우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시정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