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450조원의 80%인 36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 같은 기간에 8만명을 채용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3년여 동안 국내에 63조원을 투자, 한국을 미래사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롯데는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 중심으로 5년 동안 국내 사업에 3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화그룹도 5년 동안 국내 20조원 등 총 3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여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이 어느 때보다 반갑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과감한 투자로 극복한 대기업의 DNA가 다시 한번 작동한 것이다. 대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수준 향상, 내수 확대,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대기업은 투자 계획 발표로 역동적 경제를 주도할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다. 어떻게 밀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삼성, 현대차,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 혁신을 장담했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깃발법 등을 화두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의 우려를 일소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
열거된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기존 규제 프레임부터 바꿔야 한다. 기업에 이전과 다른 규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