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민간주도 경제 성장과 복지 선순환이라는 국정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새 정부는 국정 세부과제로 로봇·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주력 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를 혁신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중·일·EU 등 주요 국가 사이에 로봇 기술패권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 의견수렴을 근간으로 범부처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별 로봇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로봇과 관련돼 해결되지 않은 법적 규제가 많고 새로운 산업 특성상 파편화된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로봇 산업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도, 횡단보도, 공원 출입이 쉽지 않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다. 자율주행 로봇 규제 담당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걸쳐 있다.
일본의 경우 총리 주재로 내각부에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구성해서 범부처 차원의 로봇 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로봇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미국은 대통령 주도로 범부처 사업인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복잡하게 얽힌 로봇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서울, 대전, 인천 등 전국의 로봇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로봇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현장 실증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실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적용 공간 확대,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로봇 기술의 특성상 단기 실증으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배송 로봇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 실증을 하고 있으나 사업 기간과 대상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기간 내 규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소지가 크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장 잠재력이 크고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서비스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을 집중해서 로봇 산업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 산업 표준화는 제조용 로봇을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으로 영역 확장되는 추세다. 국제표준(ISO)은 시장 형성을 위한 로봇의 안전, 성능평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로봇산업협회는 2005년부터 지능형로봇표준포럼(KOROS)을 운영해 140여종의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로봇 기업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형성돼 있는 산업 구조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국제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로봇 인재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며, 지능형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SW 인력이 필수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게임 업계가 SW 인력을 공격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최근 개발 인력 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로봇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기존 직원의 이직, 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서는 로봇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기반으로 인력 수·공급 기관 실태조사, 채용 지원,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인력 부족 해소나 생산성 혁신은 물론 위드 코로나 대응, 노인 돌봄, 환경문제 등 해결 수단으로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인프라 지원 확대, 로봇 맞춤형 인력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 chkang@korearobo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