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사실상 중국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기술동맹 IPEF를 놓고 3국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 IPEF 참여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면서 자국 방위력 강화는 물론 양국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에 택했다.
한국도 IPEF에 출범 멤버로 동참한다.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 배척'이라는 일부 우려에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 반발과 관련해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을 활성화하고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 등과 경제 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IPEF 실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동참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내치비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 차원 영상통화에서 “신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됐다”면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에서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국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