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산안 대비 29조원 증가
근로·양도소득세도 10조원 더 들어올 듯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초과세수로 조달된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과세수 추정치가 과도해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 전망치를 수정했다.

초과세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세목은 법인세다. 기재부는 법인세수가 본예산에서 예측한 74조9000억원 대비 29조1000억원 증가한 104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중간예납은 상반기 납부한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것보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난해에도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예산안 대비 10조3000억원 증가한 58조원, 양도소득세는 11조8000억원 증가한 22조4000억원을 예상했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1조8000억원 증가한 77조5000억원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가 2조8000억원 늘고 종부세(1조2000억원), 관세(1조3000억원) 등에서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반면 교통세(-4조5000억원), 교육세(-6000억원)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조달한다. 지출 구조조정에는 정책금융 사업을 정비해 1조2000억원을 조달했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서도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SOC와 연구개발(R&D) 분야 과제 관련 예산 3조2000억원도 줄였다. 고용회복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점, 영아수당과 가족양육수당을 조정해 7000억원을 마련했다.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한은 잉여금 1조4000억원 등 8조1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대비 52조4000억원 증가한 676조7000억원, 총수입은 54조7000억원 증가한 6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세입경정으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5000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3%에서 -3.2%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 대비 적자 규모가 1조9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1%다. 국채 상환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기존 50.1%에서 49.6%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 정책관은 “세수는 명목 수치이기 때문에 안좋은 경기를 물가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53조3000억원은 과대 추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예측치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초과세수 규모가 커 세수 진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