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2024년까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올해 하반기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해 게임산업법을 개정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하고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 새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게임법을 전면에 걸쳐 뜯어고치는 내용인 만큼 조문이 92개에 달한다.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정부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근거를 확보한다. 새 정부와 신임 장관 의지가 통과 시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 전언이다.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까지 확률형 의무화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게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유·무료 확률형아이템뿐 아니라 유료와 무료요소가 결합된 아이템, 강화형·합성형 콘텐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확률 정보 표기의 경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백분율 외에 분수, 텍스트 등을 고려하는 등 현행 자율규제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컴플리트가챠, 이중가챠, 지나치게 낮은 확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화된 미로식 성장커브 등 실제 확률 공개보다 이용자보호에 밀접한 부분이지만 일반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담이 있는 항목 등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하위법령 개정이 끝나면 2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게임산업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약속했다. 방송사를 감시하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게임 업계에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확률형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의문 시선을 보낸다. 국내 다수 게임사가 이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률 공개 자체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과 복잡한 구조를 규제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확률형아이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이 없는 환경에서 게임 구조를 문제 삼을 경우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게임에 국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효성 과제도 남는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서 다수 유통 중인 해외 게임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법제화가 새로운 BM 연구를 막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M을 공개하면 상위 BM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BM 개발에 투자하는 쪽이 손해다.
업계 관계자는 “테이블이 수학적 확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공개 자체는 큰 타격도 문제도 없다”며 “법제화를 통해 모두 공개될 경우 일어날 부작용과 정작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