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 해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장관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고 “장관이 소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전 의원이 말한 부분에 맞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해결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 종합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6G 상용화 시점과 방향성에 대한 조승래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상 민주당)의 서면질의에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총 1917억원 규모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투자와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G 예산과 연구개발 사업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가 월평균 26GB를 사용하며 100GB에 해당하는 통신요금을 낸다”며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의 형식으로 중간요금제 출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국민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양자기술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벌크 핀펫' 특허 수익분배 논쟁과 관련해서는 “미국 재판과 국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이미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제자였던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연구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핀펫 특허 개발 과정에 기여했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에서 동고동락했던 애제자들과 모여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혜숙·조정식·윤영찬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에 과학기술·ICT를 전담할 수석급 직제를 신설하지 않은데 대해 '홀대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