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대통령 주재 아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신발 속 돌맹이'를 제거한다.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스톡옵션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규제혁신과 산업생태계 회복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하는 6대 국정 목표, 20개 국민 약속, 110개 국정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꼭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모았다”며 “공정·상식과 민주·법치의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국정과제에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20개 국민 약속에는 △공정과 상식 △부동산 △소통 △경제 재도약 △디지털 △노동 △안전 △과학 △탄소중립 △청년 △평화 한반도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정부는 국정 과제를 통해 앞으로 집권 5년간 대한민국 대변화와 재도약을 이끈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주거비용 폭등 △일자리 부족 △과도한 규제 등 문제도 해결한다.
시대적 소명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세계적인 변혁기에서 선진국 도약을 주목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과학 중심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민간 중심의 국가 성장엔진 회복이다. 민간기업들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제한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여기에 과학기술 초격차와 초고속 인프라망 구축, 디지털인재 양성 등을 통해 민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제외한 5대 국정목표를 이행할 경우 올해 예산 대비 약 209조원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성장해 왔지만 다음 단계인 선진화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선진화를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시에 소외받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윤 당선인에게 보고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표>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와 20개 국민약속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