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사업이니까' 이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문제는 충분한 용역을 거쳐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추진하되,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1 과제로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을 꼽았다. 단기간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만큼 당분간 축소 지향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변동금리 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이들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해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강화하되,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급등 뿐만 아니라 급락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깝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소위를 만들어주면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도 언급했다.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꺼냈다. 국민 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교통·공간정보 등 국토교통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