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을 605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달 2일부터 보급사업에 돌입한다.
당초 고가 지원 논란이 됐던 완속충전기(11㎾급) 보조금은 평균 250만원에서 16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보조금 지급도 8년 만에 선착순에서 평가제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작년보다 두 배 많은 3만기 이상을 보급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27일까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7·11㎾)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605억원으로 작년 예산 24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 보급사업자로 등록한 33개 업체가 경쟁한다.
정부는 당초 정부안대로 7㎾급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작년 200만원에서 평균 130만원 수준으로 내렸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신설된 11㎾급 충전기 보조금은 당초 정부안 250만원에서 평균 16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설치공사비 등 일부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7㎾급 제품과 달리 설치공사비를 포함해도 50만원 이상 보조금이 남아 초과 수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보조금 지원 방법도 8년 만에 처음 바뀐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장소 등을 확정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에서 신청서 접수 이후 해당 업체 서비스와 유지보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정부는 평가 이후 업체별로 등급을 나눠 보급 물량을 차등해서 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부터 3~4일 이내 정부 사업이 마감됐던 과거와 다른 형태다. 정부는 사업자로 등록된 33개 업체 중 25개 전후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거나 불량·부실 공사로 적발된 업체는 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국가 보조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충전기 보급 정책을 선착순에서 평가제로 강화했다”며 “보조금 수령이나 사업자 자격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이나 사후관리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