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58차례 개최
175조 금융지원+7차례 추경 편성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시멘트 수급 상황 점검, 코로나19 대응 결과 및 과제를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자 2020년 3~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바톤을 이어받은 홍 부총리는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체제로 전환하고 2020년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58회 비상경제 중대본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성과 및 과제' 안건을 통해 그 동안의 정책 대응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할 현안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의 안건을 토대로 175조원+알파(a)의 금융지원 패키지와 7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우리 경제는 -0.9%로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고 지난해에는 4%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위기 시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을 최대한 지원했고 안전망 보강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당면 현안”이라며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양극화 치유 노력이 긴요하고 미래대비 투자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미래투자는 한국판 뉴딜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2021년에는 휴먼 뉴딜을 추가하며 정책의 틀을 다졌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 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지원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재정 정상화와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경제장관회의가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을 맞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로 운영됐던 것인 만큼 앞으로도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는 계속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부총리가 회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