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대 소명-국민 요구 담아"
국가경쟁력 회복-양극화 해소 초점
내주 520개 실천과제 등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다음 달 10일 출범할 새 정부 국정비전으로 채택했다.
최종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 정부가 지향하는 중심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 지향점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국정의 지향점과 관련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제시해 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큰 도약의 의미를 담았다. 세계 질서 변화, 지식정보화 물결, 한반도 정세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양극화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인수위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 확대와 자살사망률, 노인빈곤율, 국민행복지수, 합계출산율 등 국민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국가의 성장보다 국민 개개인의 잘 사는 나라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번 국정비전 지향점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국정비전, 국정과제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도 세웠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기반에서 모든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이익과 어떤 정책이 이로운지를 따지고 대안이 나오면 바로 정책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인수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비전 발표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브리핑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공식화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숨은 영웅' 약 700명도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