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과 정보진흥기금·영화진흥기금 등 미디어·콘텐츠 발전기금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 정부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를 총망라한 통합 법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국언론학회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통합미디어기금 확대·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 방송발전기금 등 방송영상콘텐츠 기금 제도 개선 논의 목적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통합 미디어 체계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발전·정보진흥·영화진흥기금 관리·운용체계를 통합해 포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금 부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활성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영향으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장르 경계가 흐려지고 장르 구분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도 출현하는 등 제작 주체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발전·진흥 기금을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논리다.
기금 운용도 미디어 산업 발전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 등 실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 기금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영화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교수는 “징수 대상과 기금 사용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방송발전기금 상당수가 방송통신 분야 지원에 활용되는 만큼 방송콘텐츠 직접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고 기금 통합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OTT 사업자도 기금 부과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새 정부가 K-OTT 글로벌 진출과 펀드 조성 등으로 산업 진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사업자도 포함이다.
반면에 OTT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로 영업손실을 기록중인 OTT에 콘텐츠 기금 징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향후 K-OTT 플랫폼의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된 뒤 기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