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정부망(국가망) 선도 구축 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그룹과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별 각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1개 사업자가 2개 사업을 독식할지, 또는 3개사 중 1개사만 사업에서 배제되고 2개사가 사업권을 따낼지 관심을 모은다.
행안부는 과기정통부·특허청 그룹에 약 93억원,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그룹에 약 89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네트워크 구축비와 5년간 통신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5G 정부망 사용 대상 공무원은 과기정통부 800명, 특허청 720명과 외교부 900명, 인사혁신처 510명이다. 행안부는 사용 인원과 투입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4개 부처를 2개 사업으로 분배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200억원 이상이었던 것에 반해 확정 예산은 축소됐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예산 감축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부 손해가 예상된다”며 “다만 규모가 큰 본사업을 위해서라도 선도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년부터 진행되는 본사업에는 약 3323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기관 업무환경을 유선 인프라 기반에서 5G 기반 무선 인프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5G 정부망은 관련 핵심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또 5G 단독모드(SA) 적용과 미적용시 향후 SA 모드 전환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28㎓ 확산을 목표로 5G 정부망 구축이 계획됐던 만큼 관련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사무실과 회의실 내 3.5㎓와 28㎓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통신성능 저하 방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외교부는 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 등 지정한 장소에 28㎓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행안부가 다음달 2일 본공고 예정인 가운데, 26일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이통사 질의와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행안부가 2027년까지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을 예측해 시스템 용량을 설계하거나 통신 요금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통신사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라우터에 노트북뿐 아니라 프린트 등 사무기기를 연결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행안부는 통신사 질의를 받아들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공고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RFP 변경 등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