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제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대폭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수소가 있다.
수소는 전기, 열에너지 등 최종 에너지로의 직접 변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물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청정에너지다. 또 전기와 비교해 대용량의 장기 저장도 쉽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 조성,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정책, 안전관리 등 분야로 나뉜다.
그 가운데 안전관리와 관련해 정부는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1.0'인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하면서 수소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되어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상설 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수소용품) 세부 기준 △고압수소설비와 연결된 저압수소설비 검사 범위 확대 △수소충전소 안전성평가·정밀안전진단 등 수소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와 생산기지 등 수소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수소 추출 등 신산업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수소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수소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고도화한 수소경제 전주기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소안전 전담기관에서는 먼저 수소산업 안전 생태계와 안전기술 수요조사, 국내외 사고사례 수집·분석과 수소 산업 전주기에 걸친 위험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수소 전주기와 신산업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용해서 분야별 추진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한 예로 수소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액화수소 산업, 암모니아 기반 수소산업, 혼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안전관리로 국내 산업을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과제를 로드맵 2.0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소 안전관리는 압력을 기준으로 1㎫ 이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 미만은 수소법으로 분리돼 있다. 수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다소 한계가 있다.
현장 중심으로 수소안전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선진 안전기술 공유 강화도 요구된다. 국내외 수소정책 및 사고사례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잔존하는 직간접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수소경제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각국에서 쏟아내는 수소 관련 정책을 보면 그야말로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규제는 어찌 보면 수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비쳐지겠지만 안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안전 정책 또한 수소경제 속도에 한발 앞서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성공적 수소경제 실현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1.0'을 조속히 완수하고, 이보다 앞서 제시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정책처장 gogaek7727@kg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