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이슈 논의 및 회의 등 실질적인 활동 없이 예산만 소비하는 위원회를 개편하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는 합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박순애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통의동 브리핑에서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해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다. 626곳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으로 개최한 위원회는 106곳에 달한다. 이 중 51곳은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늘었다.
박 위원은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