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인수위 출범 이후 약 1개월 동안 분과별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조율 과정을 거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인수위 출범 1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국민 혼란을 우려해 1차·2차 선정까지 국정과제를 얘기하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분과별 조직 구성을 완료한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초기 2주는 분과별 별도의 과제 선정 작업, 이후 2주 동안은 중복 과제 정리와 역할 분리 등을 논의해 2차 선정 작업을 마쳤다. 최종 국정과제는 내달 2일 도출된다.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입법 없이 시행령 조정만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꼽힐 예정이다. 그 외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공약을 후순위로 해서 실행에 옮긴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야당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방식을 통해 풀어 나가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 구상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지난달 3일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해 윤 당선인과 단일화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윤 당선인과 통합 및 미래의 상징인 저의 단일화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선에서도 인물 추천을 계속 할 것이다”라며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리더십의 4개 기준을 겸비한 사람이 뽑혀야 정부가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