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 민간중심 혁신성장정책과 관련,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민간 R&D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및 제도 정비 우선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지난 1~8일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1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기술 혁신정책 실행과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로는 △혁신성 위주 R&D 세제지원 확대 △민간 R&D 지원 전담 조직 설치 △대·중·소 협력 R&D 파격적 세제지원 △R&D 혁신 옴부즈만 국회 설치 △모든 중소 기술기업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R&D 원스톱 지원 플랫폼 등이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기협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정책 과제'에서 도출된 13개 실행과제에 기업이 중요도·시급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중요도와 시급 도가 4점(5점 척도) 이상인 6개 과제가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기업들은 R&D 세제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혁신성 위주 R&D 세제 지원제도 개편'은 중요도(4.5점)와 시급도(4.4점)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산업재편이 가속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기술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R&D 투자 증가에 대한 기업 부담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R&D 세제와 관련해 '대·중·소 협력 R&D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도 지지를 받았다. 중요도 4.2점, 시급도 4.1점이었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기업에서는 빠른 기술확보, 중소기업은 R&D 역량 강화가 시급해져 공동 R&D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은 민간 혁신 전담 조직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주도 정부 R&D 정책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는 직접 지원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요도 4.4점, 시급도 4.3점이었다.
이는 새 정부의 공약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들은 컨트롤타워 내 기업 R&D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회에도 기업혁신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범부처 기업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해 자체 R&D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 구축이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기업은 모든 중소 기술기업에 PMS, 연구 노트 등 연구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혁신이 진전되면서, R&D 부문에서도 효율적인 R&D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은 특허·시장·기술·협력파트너 등 R&D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메가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산업기술혁신 주역인 기업 연구인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훈포장 등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살길은 기술 개발뿐”이라며 “기업이 새 정부 민간중심 산업기술육성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