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15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제도에 대한 구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오는 새롭게 시행될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 보장을 위해 분리출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며,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공유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경매 등)될 경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도 막는다.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됐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 우선권을 자동 인정해 우선권 주장 누락 등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