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응시제한 유지"
교육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감을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한 차례 엇박자 방침을 내놔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또 한번 반대 목소리가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11일 교육부의 '내신시험 응시제한 현행 유지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과학방역 기조 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부가 근거로 든 형평성이 문제라는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계속적인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권익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 학교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응시제한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수능과 달리 중간고사는 며칠 동안 치르기 때문에 장기간 외출에 따른 지역 사회 감염 우려, 비확진 학생들 반발, 별도 고사실 여건 차이, 기존 확진자 응시제한과 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방역당국이 중간고사 이유로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여서 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다시 한번 시험을 볼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응시를 희망했던 학생들 기대감과 반대했던 학생들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있어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2404교 고등학교 중 3개 고등학교가 이번 주 중간고사를 시작하며 다음 주 93개, 2주후 1797개교가 중간고사를 치른다. 중학교 3300교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고 2주 후에 53%의 학교가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고사를 별도로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응시제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