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물가비상 상황을 밝혔다. 최근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공기업 역할을 주문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시장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조달청 비축 물자 방출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이 이례적 경제상황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면서 “인수위와 새 정부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방출 등 관련 대책이 신속히 작동하도록 현행 체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는 최근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 물량 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을 세워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 구리와 니켈 등 비철 금속 수급까지 산업현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현 정부는 다양한 원자재 수급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에너지 공기업이 흡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요청한 방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부터 누적된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올해 20조~3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무더기 부채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