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단체교섭 예상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하고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4일부터 22일까지 15개 지방 경총과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 전략'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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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이미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CHECK POINT에서 단체교섭 핵심 이슈로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을 꼽고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와 기업실적·개인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도 포인트로 짚었다.

고용안정 이슈 중 고용 조정과 보장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것을 설명했다.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 무급 활동 원칙임을 알리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경총은 관계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 산업현장 기초 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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