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 3년을 맞았다. 향후 5G 어드밴스드(Advanced)를 넘어 6G로 향하는 길목에 선 가운데 새 정부에서 5G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관심이다. 5G 융합서비스 확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인수위원회 등에 5G 주도권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5G 상용화 초점…B2C에서 B2B로
2019년 첫 상용화 이후 3년간 5G 상용화 정책은 개인(B2C) 가입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요금제를 필두로 5G 요금제 다양화와 기지국 확대를 유도했고 이동통신사 역시 그에 발맞춘 전략을 수행해왔다. 전국 85개시 주요 동지역을 중심으로 5G망이 구축이 완료됐다. 지난해 말 기준 5G 가입자 또한 2092만명을 돌파했다. 5G 중간요금제 부재와 5G 이용자 전용 서비스 부족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향후 5G 전략이 B2C에서 기업용(B2B) 서비스로 중심축이 옮겨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대표되는 5G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융합서비스 발굴이 핵심이다. 특히 새 정부는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확산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로봇 등에 5G를 적용하는 등 B2B 중심 5G 정책을 공약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5G를 쓰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55.8%가 5G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4.3%는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5G+산업 본격 육성해야
지금까지 5G B2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스마트공장, KT의 현대중공업 해양 스마트공장, LG유플러스의 GS EPS 스마트발전소 등 주요 사례가 나왔지만 그 수가 가파르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상용화 3년에도 융합서비스 확산 기반이 될 5G 공급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국형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추진을 발표했지만 아직 5G 장비·단말·모듈·칩·애플리케이션 관련 분야 기업 수와 기술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ICT업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등 부처간 역할이 충돌했던 5G 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새정부에서 한 부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CT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서비스에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5G+융합 사업을 연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5G 공급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5G 서비스가 필요한 산업별 수요처까지 파악하는 역할을 할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음 5G(5G 특화망)'가 과기정통부가 5G 융합서비스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 등 주요 기업이 이음 5G를 활용해 5G 융합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할당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주체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2B 환경에 걸맞은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B2C처럼 일괄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요금 정책과 관련 규제 적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패키지 서비스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