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까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은 '늦어도 3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확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전자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5.2%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3년 내'에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25.8%, '4~5년 내' 13.6%, '5년 후' 5.7%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 수준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 문제는 이념 성향별로 속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즉시 35.7%, 2~3년 내 26.6%, 4~5년 내 16.5%, 5년 후 7.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즉시 46.1%, 2~3년 내 26.0%, 4~5년 내 14.6%, 5년 후 5.9% 순이다. 본인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즉시 55.3%, 2~3년 내 23.8%, 4~5년 내 9.2%, 5년 후 5.7%로 늦어도 3년 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9.1%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포화 현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는 향후 9년 안에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31년부터 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 한울 원전이 2031~2032년 우선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원전 확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우선 2025년까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민공론화를 수행해야 한다. 추후 영구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계도 과제로 제시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