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집행해 민간부문 투자 동참을 견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디지털 전환 등 사업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는 점도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로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배포하고 재정투자를 계속 집행할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바우처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되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다음달 말부터 진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클라우드 바우처도 4월 말부터 집행된다. 그린 뉴딜은 4월 초부터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휴먼뉴딜은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사업이다.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한 220조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산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는 처지다. 지난 정권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두고 볼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일부 사업에 대한 삭감이 예고된 상황이다. 때문에 홍 부총리의 이날 모두발언은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인 차기 정부에 대한 작심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둔하고 나섰지만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하면서 전년과 달리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