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사업 63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된 63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보조금 감축, 민간 위탁 등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1~3월까지 3개월 간 우선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을 심층 분석한 후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은 통폐합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같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는 취지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사업은 자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을 감축한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규모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민간 보조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33개다.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들 민간보조사업을 재검증한 후 사업과목을 폐지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기준 약 1000개, 예산 기준으로는 102조3000억원에 달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지원 방식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