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50조 추경' 마련을 위한 지출 삭감 대상 우선순위로 한국판 뉴딜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의 이행과 한국판 뉴딜의 착근 등 국정성과를 완결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 디지털과 저탄소, 코로나를 겪으며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예산 편성지침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초 생각했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의 설명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일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미 내년에도 각 부처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줄이는 내용의 예산지침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을 공개하면서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계획된 한국판 뉴딜 예산은 34조원 규모다.
한국판 뉴딜 관련 행사도 축소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으며, 이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휴먼 뉴딜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 2.0을 공개했다. 올해에도 3월 중 범부처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으나 실제 보고대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은 모두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면담에서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늘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기구들의 한국 경제 전망에서 한국판 뉴딜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한국판 뉴딜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한국판 뉴딜은 차기 정부가 공약한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 대상 1위로 꼽힌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의 결과가 부족하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