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모빌리티 등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끄는 분야 기업은 정부에 규제 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의견이다.
경제계는 가장 먼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진행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 우려가 있다”면서 형사 처벌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원을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SDS 등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영속하지 못하고 사모펀드 등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업이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도 꼽았다.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응답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6.7%가 '경제 활성화'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정치 개혁(30.1%), 사회 통합(9.7%), 외교·남북관계 안정(8.0%), 문화 융성(1.2%) 등 순서로 나타났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키워야 할 신산업으로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을 꼽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