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재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이 새 위원을 임명하면 바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인사 참여가 늘어나는 등 대폭 물갈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 만에 사실상 해체 후 재구성되는 셈이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재 대통령 소속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환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50~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업계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뀌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들을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새 위원을 위촉하면 기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관심은 새로 구성될 위원들의 면면이다. 에너지 업계는 현재 환경 전문가 중심인 위원회 구성이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해 총 97명으로 구성됐지만 원전 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 전문가도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와 일부 에너지 기관장 정도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위원도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정도다.
신임 위원장도 관심이다. '윤석열 표' 에너지·기후 공약을 실현할 명망있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산업계와 원전 및 에너지 전문가들이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과거 녹색성장위원회처럼 대통령이 추천하고 인사 검증도 다시 받아서 위원을 선임할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들도 바뀌는 등 인적 구성이 많이 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