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정부' 인수위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 관심은 새 정부 인수위에 쏠린다. 전례를 보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롯이 인수위에 담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성된 인수위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 기조는 '국민통합' '작은 정부' '기업친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근 당선인의 공약 실천 의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록 청사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아쉽게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인사에서도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그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 의견과 국가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반 위에 의사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ICT 전문가들은 윤 당선이 밝힌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선 광범위한 국가정보의 데이터화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또 이를 정부 정책에 적용하려면 전 부처를 아우를 정책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새 정부 조직이 정식 출범하기 전에 청사진을 제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당선인의 일성이 헛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인수위 내에 어떤 형태로든 논의와 실행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