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것으로 인수작업의 첫 단추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이나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부처 등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부처들은 통상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가지를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새 정부조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 비슷하다.
정보통신 분야가 부처로 재편될 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능이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빠지면서 정보통신만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인수위에서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내부 조율을 거치는 노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만큼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